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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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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창’ 바뀌는 도시정비법, 전격 大해부-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법령개정 ‘왕창’ 바뀌는 도시정비법, 전격 大해부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법령개정 날짜 : 08-10-21 16:45 이주대책 기준일ㆍ시공자선정시기 등 현실과 형평성 어긋나…곳곳에서 문제발생 말썽나야 손질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제1항 관련 현행법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4조..
(특별연재)재정비촉진사업 해설(22) - 촉진사업의 시행 (특별연재)재정비촉진사업 해설(22) - 촉진사업의 시행 날짜 : 08-10-21 15:54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을 거쳐 그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촉진구역)의 경계가 확정되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토지공사(이하 주공 등) ..
‘왕창’ 바뀌는 도시정비법, 전격 大해부 - 국민권익위서 폐지하라는 주민 ‘왕창’ 바뀌는 도시정비법, 전격 大해부 - 국민권익위서 폐지하라는 주민제안제도 부활시켜 날짜 : 08-10-07 17:18 현행법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예외 대상을 시행령으로 위임해 그 대상을 인구 50만명 이하의 시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법률로 끌어 올렸으며 내용은 ‘자치구가..
주민대표회의 시공자선정 권한 더 강화해야 주민대표회의 시공자선정 권한 더 강화해야 날짜 : 08-10-07 18:53 주공 등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도시정비법 개정안 피해갈 수도 지난 8월 28일 입법예고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공기업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주민대표회의의 권한 강화를 위해 마련한 ‘시공자 선정’ ..
인천시,도시개발조합 표준정관 제정 인천시,도시개발조합 표준정관 제정 인천시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조합 표준정관’을 만들어 오는 10월부터 사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표준정관은 정관 변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도시개발조합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2008. 8. 28)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08. 8. 28(목) / 총 7매 (본문 5매) 담당 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과 장 김일환, 사무관 유삼술 ?☎ (02)2110-8266, 8267 guevara74@mltm.go.kr 보 도 일 시 2008년 8월 2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등 규제완화 29일 개정안 입법예고…인허가 절차 3년..
도심서도 공공기관이 도시개발사업 가능해진다 도심서도 도시개발사업 가능해진다 날짜 : 08-09-23 18:07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나지 비율에 상관없이 구역지정이 가능해 진다. 최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작업을 마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업무지침은..
「도정법」개정안에 각 조합 '개악' 반발 「도정법」개정안에 각 조합 '개악' 반발 조합장 바꾸기 손쉬워지고 공공시행권한은 '강화'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공공시행 권한이 강화되고, 조합장 해임이 쉬워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각 조합의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주거환경연합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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