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139)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예정구역 `거짓 추진위` 원천봉쇄 재개발 예정구역 `거짓 추진위` 원천봉쇄 조합원 동의서에 일련번호 부여 동의서 남발ㆍ거래 비리 차단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초기 시점에서의 관행적 비리 근절을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필요한 '조합원 동의서 확보'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재개발 예정.. 전용면적 85㎡는 공급면적 105~112㎡ 전용면적 85㎡는 공급면적 105~112㎡ 헷갈리는 새 주택형표기 꼼꼼히 확인하세요 2009년 05월 29일 (금) 임승재isj@kyeongin.com 주택형 표기 방식이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으로 바뀐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청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아파트 공급면적을 '평형'에서 '㎡'로 통일한.. 경쟁입찰 없이 정비업자 선정한 추진위원장 '3년 이하 징역' 개정 도시정비법 벌칙조항 해설 - 경쟁입찰 없이 정비업자 선정한 추진위원장 '3년 이하 징역' 도시개발신문 날짜 : 09-05-07 17:39 지난 호에서는 지난 2월 6일 개정으로 신설된 제84조의 3 제4호의 처벌조항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호에서는 같은 조에 신설된 제5호 및 제6호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서면동의서? 서면결의서 ?...헛갈리네 서면동의서? 서면결의서 ?...헛갈리네 도시개발신문 날짜 : 09-05-07 19:20 지난 3월 있었던 서울 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의 74억원 성과급 지급결의 사건은 재개발 지역 조합원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다.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조합.. 뉴타운 토지거래 족쇄 풀렸다 뉴타운 토지거래 족쇄 풀렸다 글쓴이 : 송하성 기자 song@weeklytown.co.kr 날짜 : 2005.06.05 조회 : 30 --> 토지거래규제 완화 … 지분 180㎡이하면 자유롭게 거래 뉴타운 주택 거래의 족쇄가 풀렸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뉴타운 지역의 토지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 도심 뉴타운, 재개발 사업 쉬워진다 도심 뉴타운, 재개발 사업 쉬워진다 다음달부터 도심지역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추진이 쉬워질 전망이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15만 ㎡ 규모의 소형 뉴타운 지.. 개정 도시정비법 벌칙조항 해설 - 서면동의서 위조시 '5년 이하 징역' 개정 도시정비법 벌칙조항 해설 - 서면동의서 위조시 '5년 이하 징역' 글쓴이 : master --> //--> 도시정비법상 행정형벌은 법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5년, 3년, 2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의 벌금형이 법 정형으로 규정돼 있다. 도시정비법 위반행위 중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행위는 서면동.. 이정희 의원,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법개정 추진 이정희 의원,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법개정 추진 2009년 03월 09일 (월) 17:59:26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9일 용산참사 49재에 즈음하여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이전 1 2 3 4 5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