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139)
"수돗물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자 부담" "수돗물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자 부담" 주안주공아파트 조합장 패소 2008년 07월 09일 (수) 윤문영moono7@kyeongin.com 인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수돗물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장이 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자세한 법률 정보 보러가기 클릭->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674870 법률 제7959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5. 24. 법률 제8786호 일부개정 2007. 12. 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048호) 법률 제9048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자세한 법률 정보 보러가기 클릭->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120950 1.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
재개발 재건축 조합운영자료 인터넷 공개 법적 의무화 재개발 재건축 조합운영자료 인터넷 공개 법적 의무화...조합 홈페이지 구축 설명회 개최 조합홈페이지구축 예시 jpg 150x104 14.8 KB jpg 300x207 48.1 KB jpg 1024x708 356.3 KB x 플레이 다운로드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1월11일-- '3월 21일 전까지 미시행한 조합(추진위원회)은 1,000만원이하 벌금' 그동안 권장사항..
확장된 촉진구역 기존추진위는? 확장된 촉진구역 기존추진위는? 날짜 : 08-01-02 15:30 장위재정비촉진지구 1~8구역 면적증가 심해 장위지구는 지난 2006.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처리됨과 동시에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그에 따라 면적이 약 50만㎡이상 넓어졌다. 장위 1구역의 경우 의제처리 이전 2만5458㎡의 면적에서 재개발사업을 진..
정치권, 뉴타운사업 견제 위한 특별법제정 정치권, 뉴타운사업 견제 위한 특별법제정 날짜 : 08-01-04 11:11 특별연재-재정비촉진사업 해설 ①재정비특별법 탄생비화 도시광역개발·도시구조개선·뉴타운·구 도시재개발특별법 등 4개 법안 묶어 제정 2006.7.1 재정비특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의 ..
말썽 많던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말썽 많던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날짜 : 08-01-02 15:41 건교부, “지분쪼개기 원천봉쇄 차원”…여전히 문제점 많아 건교부가 투기세력들의 지분쪼개기로 논란이 된 도시개발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건교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지분쪼개기를 원천 봉쇄키 위해 기존의 업무지침 중 5개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