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뉴타운, 재개발 사업 쉬워진다

도심 뉴타운, 재개발 사업 쉬워진다

다음달부터 도심지역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추진이 쉬워질 전망이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15만 ㎡ 규모의 소형 뉴타운 지정이 가능해지고 도로나 공원설치비의 절반까지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 즉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주거지형은 15만㎡ 이상, 중심지형은 10만 ㎡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주거지형은 5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이 최소면적기준으로 돼 있다. 물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4개 이상 인접한 경우와 역세권,산지,구릉지간의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완화요건이 한정된다. 이에따라 최소면적기준이 완화돼 주거여건이 열악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했지만 최소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뉴타운내에 도로나 공원,주차장 설치비용의 10%~50% 범위안에서 시군구별 1천억원 한도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연차별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사업시급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선호기자/lshgo@joongboo.com

게재일 : 200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