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283)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분양신청 안했어도…건물주에 이사비 지급해야” “재개발 분양신청 안했어도…건물주에 이사비 지급해야” 헤럴드경제 2013-01-23 11:48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부산 민락동 주택재개발 사업지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이모(67) 씨 등 13명이 사업 시행자인 민락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 재개발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현금 청산해도… 재개발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현금 청산해도… 법률신문 2013-01-23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 거주용 건물 소유자 이모씨 등 13명이 부산 민락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 ... 대법 “재개발 반대한 현금청산대상자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대법 “재개발 반대한 현금청산대상자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2013-01-23 11:16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 “주택재개발,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해야” 대법, “주택재개발,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2013.01.23 06:00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공익사업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조모.... 남편이 부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세법 문제 남편이 부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세법 문제 조세일보 2012.11.02 10:12 1. 부동산의 명의신탁인가,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인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에서 남편이 자금을 부담하여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안을 법률적으... 법원 “원주민 입주자에 뉴타운 생활기본시설비 반환해야” 법원 “원주민 입주자에 뉴타운 생활기본시설비 반환해야” KBS 2012.10.05 (21:36 뉴타운 원주민 입주자들에게 분양대금 가운데 생활기본시설비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부는 시행사가 원주민 입주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비...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은 종신직? 서울시 조합장 임기 법제화 추진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은 종신직? 서울시 조합장 임기 법제화 추진 헤럴드경제 2012-04-18 07:32 ［헤럴드생생뉴스］한 번 임명되면 대부분 종신제로 운영되는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장의 임기가 3년 이내로 제한되고 반드시 조합원에 재신임 여부를 물어 연임하도록 법제.. 대법 “재개발조합 주민총회 결의내용 조합 설립인가 취소되면 무효” 대법 “재개발조합 주민총회 결의내용 조합 설립인가 취소되면 무효” 국민일보 2012.04.11 19:46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설립인가 처분 취소 판결로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처분 취소 전에 적법한 사업시행자임.. 이전 1 2 3 4 5 6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