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283)
주민공람 이후 재개발 보상 못받는다 주민공람 이후 재개발 보상 못받는다 경기신문 2010년 11월 08일 (월) 재개발 보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했다하더라도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라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판결문에서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 주민 공람공고일 법원판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 주민 공람공고일 법원판결 기호일보 2010년 11월 07일 (일) 19:44:12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주민 공람공고일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재혁)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주거환경개..
대법, “재개발 동의서 인가 신청전 보완하면 유효” 대법, “재개발 동의서 인가 신청전 보완하면 유효” 파이낸셜뉴스 2010-11-08 09:49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시 동의서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에 모두 보완하면 조합인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재개발 조합들이 다시 ..
법원 "재개발 보상기준은 주민공람 공고일"‎ 법원 "재개발 보상기준은 주민공람 공고일"‎ 매일경제 2010.11.06 19:35:02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주민 공람공고일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경기도 성남시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민 27살 심 모 씨 등 ...
대법원 “가락시영 조합원 명부 공개하라” 재건축·재개발사업 파장 대법원 “가락시영 조합원 명부 공개하라” 재건축·재개발사업 파장 파이낸셜뉴스 2010-10-08 17:33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되던 재건축·재개발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한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개최요구가 한결 쉬워지는 등 조합 집행부에...
대법 "종중재산 분배 '성차별'하면 무효"‎ 대법 "종중재산 분배 '성차별'하면 무효"‎ MBC뉴스 20101003 대법원은 우봉김씨 계동공파 종중의 은평뉴타운 토지보상금을 공정히 분배해달라는 여성종중원 분배금 청구 소송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재개발 주거이전비 기준 “구역지정공고공람일” 대법원, 재개발 주거이전비 기준 “구역지정공고공람일” 뉴코리아리포스트 2010-10-01 오후 5:00:00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9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 주택 세입자인 이모씨(81)가 “사업시행인가일부..
재개발 미동의자 피선거권 박탈 ‘안돼’ 재개발 미동의자 피선거권 박탈 ‘안돼’ 안양뉴스 2010.09.29 [21:01]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에 출마 할 권리를 원천 봉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양 상록 재개발 지구 조합원 이 모씨등 30명은 조합이 동의서 미 제출자 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