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현금 청산해도…

재개발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현금 청산해도…

법률신문 2013-01-23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 거주용 건물 소유자 이모씨 등 13명이 부산 민락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