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283)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 "재개발조합 설립 무효면 조합임원 범죄 처벌 불가" 대법 "재개발조합 설립 무효면 조합임원 범죄 처벌 불가" 연합뉴스 2014/05/22 16:15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재개발 조합 설립이 애초부터 무효라는 결정이 났다면 이전에 조합 임원들이 해당 의무를 규정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 조합설립 유·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추이 조합설립 유·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추이 하우징헤럴드 2014.03.11 14:29 분담금을 구체화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했다. 왕십리1구역 재개발조합은 분양신청 안내를 공고할 당시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 법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재개발 조합원" 법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재개발 조합원" 뉴스1 2014.02.09 11:29:32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재개발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강모(51)씨가 광주시 동구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 권익위, ”공람공일까지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권익위, ”공람공일까지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한국인권신문 2014/02/04 [05:0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있는 빌딩에10여 년 동안세 들어사는민원인은 지난해10월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재개발조합에 주거이전비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조합은 “민원인이 .. 헌재,주택재건축 시행자에 수용권 제해 합헌 헌재,주택재건축 시행자에 수용권 제해 합헌 경인투데이뉴스 2014-02-01 "천재·지변 외 보상 규정 없어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은 각하 주택재개발 사업과 달리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 헌재는 주택재건축.. 대법 "정비구역 일부 변경돼도 조합추진위 유효" 대법 "정비구역 일부 변경돼도 조합추진위 유효" 뉴시스 2013-09-19 09:00:00 동의함에 따라 추진위 설립을 승인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포함한 신림동 일대를 뉴타운, 다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구역 면적은 89%, 토지 등... [초점]재개발 매몰비용 지원 논란…현행법상 조합지원 불가 [초점]재개발 매몰비용 지원 논란…현행법상 조합지원 불가 뉴스1 2013.08.28 13:53:03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취소된 경우 매몰비용이 어느 단계까지 지원되는지를 놓고 인천지역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이와 관련한 개정조례안이 발의돼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은 행정법원 관할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은 행정법원 관할 서울고법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규율은 공법규범" 법률신문 2013-05-0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 이전 1 2 3 4 5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