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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재개발 분양신청 안했어도…건물주에 이사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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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신청 안했어도…건물주에 이사비 지급해야”

헤럴드경제 2013-01-23 11:48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부산 민락동 주택재개발 사업지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이모(67) 씨 등 13명이 사업 시행자인 민락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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