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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재개발,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2013.01.23 06:00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공익사업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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