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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법원 “원주민 입주자에 뉴타운 생활기본시설비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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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주민 입주자에 뉴타운 생활기본시설비 반환해야”

KBS 2012.10.05 (21:36

 

뉴타운 원주민 입주자들에게 분양대금 가운데 생활기본시설비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부는 시행사가 원주민 입주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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