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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조합 주민총회 결의내용 조합 설립인가 취소되면 무효”
국민일보 2012.04.11 19:46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설립인가 처분 취소 판결로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처분 취소 전에 적법한 사업시행자임을 전제로 조합총회를 열어 D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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