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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대법 "정비구역 일부 변경돼도 조합추진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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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비구역 일부 변경돼도 조합추진위 유효"

뉴시스 2013-09-19 09:00:00

 

동의함에 따라 추진위 설립을 승인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포함한 신림동 일대를 뉴타운, 다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구역 면적은 89%,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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