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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조합 설립 무효면 조합임원 범죄 처벌 불가"
연합뉴스 2014/05/22 16:15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재개발 조합 설립이 애초부터 무효라는 결정이 났다면 이전에 조합 임원들이 해당 의무를 규정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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