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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규율은 공법규범"
법률신문 2013-05-0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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