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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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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9576호)-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76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건설교통부령 제524호 건설교통부령 제52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
[문답풀이]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문답풀이]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원정호 기자 | 06/29 11:00 -특별법 시행과 강북개발의 기대효과는 ▶ 강북 등 낙후된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소규모(1만평내외)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최소 15만평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하다. 용적률.층수제..
뉴타운과 특별법의 비교 뉴타운과 특별법의 비교 뉴타운 특별법 근거법령 서울시 균형발전지원에관한 조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지구의 규모제한 없음 주거지 50만㎡, 중심지 20만㎡ 지원책 행정적 지원 법적지원 특 례 없음 다양한 특례 구역지정요건, 층수제한,주택규모 비율 및 용적률 등의 완화, 임대주택 추가공급 등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요약)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해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놓은 ‘도심 광역개발안’이 입법화돼 서울 뉴타운 등 도심 재개발 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용적률 상향 등 대폭적인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8일 국회를 통과돼 내년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 2006.05.24 시행일 | 2006.08.25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법률 제796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7 대통령령 제 1950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7 대통령령 제1950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8> 제2조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2003.12.31 법률 제0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For Justice 선임연구원 박창희 [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07056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법은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과 주거환경정빕법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정을 통합한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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