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과 특별법의 비교

뉴타운과 특별법의 비교

 

뉴타운 특별법 근거법령 서울시 균형발전지원에관한 조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지구의 규모제한 없음 주거지 50만㎡, 중심지 20만㎡ 지원책 행정적 지원 법적지원 특 례 없음 다양한 특례 구역지정요건, 층수제한,주택규모 비율 및 용적률 등의 완화, 임대주택 추가공급 등의 강화 계획수립시의 주민의견의 수렴 계획수립 시에는 의견수렴 없으며, 이후 시행단계에서 의견수렴 결정단계에서 공람·공청회 의무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뉴타운 계획 확정 후 주민들에 의하여 별도 절차를 거쳐 지정 및 결정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동시 결정 구역지정에의 주민 동의 도정법에 의하여 주민동의 의무 주민동의 요건 없음 투기방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20㎡이상 모든 토지) 계획적 관리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개발이익의 환수 별도규정 없이 기반시설 부담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으로 환수 명시 기반시설비용 사업자부담원칙으로 공공일부지원 사업자부담원칙,공공일부지원 재정확보 일반 예산으로 운영 특별회계의 설치 임대주택 확보 기존법령에 의한 규모 (전체의 17%)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 (전체 17% + 증가용적률 75%) 제도운영 탄력적 운영가능 운영의 경직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