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139)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도일자 : 2006.06.20 10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도일자 : 2006.06.20 10시] 건설교통부는 토지 개발부담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1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 <재건축아파트값 하락폭 확대되나> <재건축아파트값 하락폭 확대되나> [연합뉴스 2006-08-02 15:06:03] --> <재건축아파트값 하락폭 확대되나> -->-->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일 건설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재건축아파트값의 하락폭이 확대될 지.. 의욕만 앞선 `도시재정비 특별법` [시론] 의욕만 앞선 `도시재정비 특별법` 崔莫重 < 서울대 교수·도시계획학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都促法)이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뉴타운사업을 확대 수용하는 형태로 법제화한 것으로,기성 시가지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특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1년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주택가격 오름세는 지난 2003.10.29대책에 이르기까지 정책당국으로부터 20여 차례가 넘는 각종 주택가격 안정대책과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주택관련 수많은 정책 및 제도와 법률들이 제정되거..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천시공고 제2006-522호) 부천시공고 제2006-522호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주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4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부..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40호 건설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40호 건설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8228;설계&#8228;시공&#8228;감리&#8228;유지관리&#8228;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 주택법[일부개정 2005.12.23 법률 7757호] 주택법 [일부개정 2005.12.23 법률 775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개정 2005.7.13>) 이 법에서 사.. 주택법공포(개정030725포함). 법률 제6943호 주택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8228;공급&#8228;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8228;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이전 1 ··· 13 14 15 16 17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