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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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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차별 채용하면 큰코…내년 3월부터 위반시 벌금 근로자 차별 채용하면 큰코…내년 3월부터 위반시 벌금 2008년 12월 24일 (수) 전자신문 | 7면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내년 3월부터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 등의 차별을 두면 벌칙 및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시정절차 등을 주..
승용차 개소세 인하-차종별 세금 얼마나 내리나 승용차 개소세 인하-차종별 세금 얼마나 내리나 정부가 19일(오늘)부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 가운데 차 구입 가격이 배기량에 따라 1.8~3.5%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배기량이 1,000~2000cc 사이의 아반떼는 1167만원에서 1145만6000원으로 21만4000원이, SM5..
대학 교육비 최고 900만원까지 공제 대학 교육비 최고 900만원까지 공제 [경기일보 2008-12-17] ◇소득세 소득세를 2%p 인하하기로 한 정부안은 유지되나 과표구간별 인하시기는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최저구간인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당장 내년부터 2%p가 인하된다.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구간과 4천600..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손배 제대로 못받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손배 제대로 못받아 '20~60세' 가동연한 벗어나면 산정기준 없어 속수무책 우리나라 어린이와 노인 등은 사고를 당할 경우 외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손해배상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실무상 피해자의 연령이 통상 20~60세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에서 벗어나 있으면..
1주택자 12억까지는 종부세 부담없다 1주택자 12억까지는 종부세 부담없다 [경기일보 2008-12-11] 올 하반기 부동산 경기침체가 시장에 가져온 변화는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 부동산 보유 및 거래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으로 올해 납세분의 환급에서 내년도 납세부분까지 2..
“공사장 소음피해 시공사가 배상” “공사장 소음피해 시공사가 배상” [경기일보 2008-12-1]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기준치가 넘는 소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공사 자체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사업자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30일..
한나라, 종부세 과표기준 6억유지 한나라, 종부세 과표기준 6억유지 세율인하·장기보유 기준등 20일쯤 개편안 윤곽 2008년 11월 19일 (수) 이호승yos@kyeongin.com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키로 하는 등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잠정 정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
3년이상 1주택보유자, 종부세 일괄감면 추진 3년이상 1주택보유자, 종부세 일괄감면 추진 당정 주중 확정… 과세기준 6억원 현행유지 검토 2008년 11월 17일 (월) 연합뉴스webmaster@kyeongin.com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 일정 기간 이상 주거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일괄 감면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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