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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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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주택세금 개편 ·재테크 전략 [재테크칼럼] 주택세금 개편 ·재테크 전략 종부세기준 개인별 6억원 변경 1세대 1주택자 최대 70% 공제 주택보유數·기간별 양도세차등 2009년 02월 02일 (월) 전자신문 | 5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 홍만영, 투모컨설팅 자산운용본부장주택과 관련한 2009년도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와 양..
철거건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추진 철거건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추진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01-27 07:45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일시적으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로 분류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
땅값 속여 땅 매매했다면 시세차익 돌려줘야 땅값 속여 땅 매매했다면 시세차익 돌려줘야 부동산 매입자를 속여 땅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팔았다면 나중에 땅값이 올랐더라도 매매 당시 시세보다 더 받은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8일 부동산 매수인 이모(57)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비수도권에 집 한채 더 있어도 종부세 안낸다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비수도권에 집 한채 더 있어도 종부세 안낸다 2011년까지 비과세… 과세기준도 9억원으로 완화 2009년 01월 15일 (목) 조영달·김태성dalsarang@kyeongin.com 기축년 새해에는 2008년 7번에 걸쳐 쏟아진 각종 부동산정책이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
주택 재산세 7월부터 내린다 주택 재산세 7월부터 내린다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0.15~0.5%에서 0.1~0.4%로 낮아진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부동산 시장 동향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20%p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재산세가 ..
헌재 "공무원 근로3권 제한 합헌" 헌재 "공무원 근로3권 제한 합헌" 쟁위행의 공익침해 가능성 처벌 가능해 2009년 01월 01일 (목) 최해민goals@kyeongin.com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
<새해부터 바뀌는 세법> 기업·음식점 지원은 근소세·부동산 세금 &lt;새해부터 바뀌는 세법&gt; 기업·음식점 지원은 근소세·부동산 세금 [경기일보 2008-12-31] 기획재정부가 연말에 발표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갖가지 세금들이 다양하게 변화한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은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통해 중산·서민층 안정..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시 소개료 지불은?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시 소개료 지불은?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지급해야 2008년 12월 24일 (수) 전자신문 | 6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사례) 박준범(가명)씨는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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