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못내겠다”…“값 올라 좋아할 땐 언제고”

“종부세 폭탄 못내겠다”…“값 올라 좋아할 땐 언제고”

 

 

[한겨레   2006-11-27 23:33:05]

원본 사진 보기   원본 사진 보기 [한겨레]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심이 두 쪽으로 갈려 끓어오르고 있다. 아파트값이 폭등한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선 ‘세금 불복종 운동’이 이는 반면, 이를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또다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회는 지난달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종부세 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자 종부세 완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김진영 서초구의회 의장은 27일 “대부분이 20∼30년 전 내집을 장만한 사람들인데 이를 투기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재산세를 이미 걷었는데 국가가 중복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곧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 분당새도시 주민들도 조세 저항에 가세하고 있다.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는 28일 월례회의를 열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거나 종부세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1가구1주택자로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들 가운데는 좀더 현실적인 이유를 드는 이들도 있다. 분당 주민 김아무개(39)씨는 “아이들이 크면서 2003년에 2억원을 대출받아 38평형짜리 집을 샀지만 아직 빚을 절반도 갚지 못했다”며 “매달 조금씩 대출금 갚아나가는 것도 버거운데 종부세까지 내야 할 처지”라며 한숨을 쉬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주장에 상실감과 반발심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선 종부세와 관련한 글이 뜨면 수백개씩 댓글이 달리며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광장에서 아이디 ‘신조협려’를 쓰는 네티즌은 “몇백만원의 세금 오른 것에 대해 말하면서 왜 몇억원씩 오른 시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가”라며 “세금폭탄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주민들이 살기 어려워진다면, 부근 부동산마다 매물이 쏟아져야 정상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정의사자’는 “매도 호가만 무작정 올릴 때는 언제고 세금 내라니까 반발하는 파렴치한 행동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5일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8.2%가 종부세 취지에 공감하고 59.9%가 종부세 부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 3명 중 2명(66.5%)은 “종부세 부과가 최근 집값 상승에 비해 너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종부세를 ‘세금폭탄’으로 비유하는 것에도 ‘공감하지 않는다’ (51.3%)는 대답이 ‘공감한다’(44.8%)보다 많았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부동산 통상학부)는 “아파트값 상승은 사회나 국가로부터 혜택을 본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종부세 총액이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세금 폭탄이란 말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의 박용대 변호사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와 관련해 “서울 강남에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한채만 소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걷지 않을 수는 없다”며 “1가구1주택 기준보다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든가 저렴한 서민주택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유신재 김기성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