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세대의 범위(2006년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형제자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는 동일세대임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별거하는 독립된 생계유지자는 각각 1세대로 간주

  -민법상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는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미성년자는 제외하나 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인정)

   ※2006년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 납세의무자(2006년 개정)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 주택이나 토지별로 각각 그 합계액이 가장 큰 자, 합계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자, 다만, 법인(기타단체 등)은 법인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법인

  -개인의 나머지 세대원은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별도합산토지:인별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40억을 초과하는 자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나대지 등, 사업용토지(빌딩․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세대별 합산과세:주택 및 나대지 등(종합합산토지)은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2006년 개정)

                     * 단, 법인(기타단체 등)은 인별로 합산

  -인별 합산과세:사업용토지(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 세 대 상		금  액	적 용 비 율	기 준 금 액
주   택		6억원	70%(2009년까지 매년 10%p 증가)	주택공시가격
토 지	나대지 등	3억원	70%(2009년까지 매년 10%p 증가)	개별공시지가
	사업용토지	40억원	55%(2015년까지 매년 5%p 증가)	개별공시지가

구분		재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부세
건 축 물	주 거 용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주거겸용어린이놀이방 ․혼인 및 노부모 봉양 합가 2년이내 주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합산제외
	기 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토 지	종 합 합 산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별 도 합 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운송사업 차고용 토지 등)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 리 과 세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

￭ 과세대상 구분

과세대상		참     고     법     령
주   택		주택법§ 2, 지방세법시행령 § 131 ․§ 133 ․§ 140
토 지	종합합산	지방세법 § 182(별도합산토지 및 분리과세토지 외 전부)
	별도합산	지방세법시행령§ 131의2
	분리과세	지방세법시행령§ 132

￭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2006년 개정)

￭ 주    택    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6억

￭ 종합합산토지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3억

￭ 별도합산토지분 = 인  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40억

【감면이 있는 경우】 - 주       택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 종합합산토지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3억] - 별도합산토지 : [인  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40억]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2006년 개정)

￭ 주택분

 

(주택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70% - 법정차감세액 * 법정차감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과세기준 6억초과분 재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주택별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주택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재산세+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300%)

 

￭ 종합합산토지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70% - 법정차감세액 * 법정차감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과세기준 3억초과분 재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종합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재산세+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300%)

￭ 별도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55% - 법정차감세액 * 법정차감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과세기준 40억초과분 재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재산세+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150%)

☞ 주택합산배제 요건

￭ 합가주택:혼인 또는 60세이상(女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날  부터 2년간은 세대합산 유예하므로 합가전 세대별로 합산(2006년 신설)

  - 혼인 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 한 날부터 2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간주

￭ 장기임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 3 )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함)(2006년 개정)

 

주택 종류	주거전용면적	주택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지역
건설임대주택	149㎡(45평)이하	6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동일시․도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5호이상	10년이상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전국

￭ 기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 4 )

  -기숙사 :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 미분양주택:주택신축판매자(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다음 기간별로 적용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합산배제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03. 6. 2. ~ '04. 6. 1. 이전	○	×	×
	'04. 6. 2. ~ '05. 6. 1. 이전	○	○	×
	'05. 6. 2. ~ '05. 6. 1. 이전	○	○	○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06.12.15까지)을 하고 5년 이상('05.12.31이전 인가받은 보육시설로 '06.12.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인가받은 날부터 기산)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2006년 신설)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정기신고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물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신청

￭ 분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그 초과금액 또는 2천만원초과시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 분납가능

☞ 2006년 종합부동산세 세율(2006년 개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60억이하	0.6%	-
160억초과 960억이하	1%	6,400만원
960억초과	1.6%	6억4,00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이하	1%	-
3억초과 14억이하	1.5%	150만원
14억초과 94억이하	2%	850만원
94억초과	3%	1억25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7억이하	1%	-
17억초과 97억이하	2%	1,700만원
97억초과	4%	2억1,100만원

￭ 주택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2006년 재산세 세율(2005년 동일)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4천만이하	0.15%	-
4천만초과 1억이하	0.3%	6만원
1억초과	0.5%	26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이하	0.2%	-
2억초과 10억이하	0.3%	20만원
10억초과	0.4%	12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천만이하	0.2%	-
5천만초과 1억이하	0.3%	5만원
1억초과	0.5%	25만원

￭ 주택(과표적용율 50%)     ￭ 종합합산(과표적용율 55%) ￭ 별도합산(과표적용율 55%)

※ 주택은 2008년 과표적용율이 55%(이후 매년 5%씩 증가), 종합합산, 별동합산 매년 5%씩 증가

☞ 2005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재산세과표)	세율	누진공제
80억이하 (100억이하)	0.6%	-
80억초과 480억이하 (100억초과 500억이하)	1%	3,200만원
480억초과 (500억초과)	1.6%	3억2천만원

과세표준 (재산세과표)	세율	누진공제
5.5억이하 (10억이하)	1%	-
5.5억초과 45.5억이하 (10억초과 50억이하)	2%	550만원
45.5억초과 (50억초과)	3%	5,100만원

과세표준 (재산세과표)	세율	누진공제
7억이하 (10억이하)	1%	-
7억초과 47억이하 (10억초과 50억이하)	2%	700만원
47억초과 (50억초과)	4%	1억100만원

￭ 주택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2004년 재산세(종합토지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0.3%	0원
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	0.5%	2만 4천원
1,600만원초과 2,200만원이하	1%	10만 4천원
2,2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3%	54만 4천원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5%	114만 4천원
4,000만원초과	7%	194만 4천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0.3%	0원
1억원초과 5억원이하	0.4%	10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0.5%	60만원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0.6%	160만원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0.8%	760만원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	1천 760만원
1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1.2%	3천 760만원
3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1.5%	1억 2천 760만원
500억원초과	2%	3억 7천 76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천만원이하	0.2%	0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0.3%	2만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0.5%	12만원
1억원초과 3억원이하	0.7%	32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	1%	122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5%	372만원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2%	872만원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3%	3천 872만원
50억원초과	5%	1억 3천 872만원

￭ 주택                     ￭ 종합합산(종토세)        ￭ 별도합산(종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