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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에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집값 급등과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자와 금액이 올해보다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 종부세 부과 기준은 매년 4월 공개되는 주택공시가격인데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된 후 집값 상승폭이 급속히 커졌다 . 이에 따라 시가 대비 공시가격이 50%대에 그치는 사례까지 속출해 내년에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양도세 부담 등 때문에 매각보다 증여를 선택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 공시가격 시세 80% 목표
=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선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 이에 따라 올해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울 상당수 지역 등에서는 시세의 70∼80%에 육박하는 공시가격이 나왔다.
하지만 올 4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된 후 서울ㆍ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고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현재 시세의 50%대까지 떨어진 경우가 많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삼성동 현대아파트 44평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3000만원 정도인 데 비해 시세는 11억5000만원 정도까지 올라 있다 . 이에 따라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54.78%에 그친다 . 이같이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아진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내년 발표에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새롭게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이미 종부세 부과대상이었던 주택의 세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80%에 맞춘다고 가정할 경우 산술적으로는 시세가 7억50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 종부세 부담 갈수록 급증
= 과표 적용률이 높아지는 것도 종부세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요소다 . 올해는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70%로 잡고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를 산출하지만 내년에는 80%, 2008년에는 90%로 과세표준이 매년 10%포인트씩 높아진다.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의 33평짜리 선경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14억원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올 초에 형성됐던 가격을 기준으로 8억원 수준이다.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8억원을 기준으로 산출돼 9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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