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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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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8409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허위.부실 감정평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법인이 하는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9월부터 민간아파트도 7개항목 분양가내역 공시 2007년 04월 03일 (화) 정의종 jej@kyeongin.com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 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수발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을 통과시켰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76호) 대통령령 제19576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
경기도 ‘도시 및 주거정비조례안’ 수정 가결 ‘도시 및 주거정비조례안’ 수정 가결 [경기일보 2007-3-20] 도의회 도시환경위… 재정비 주민동의비율은 현행대로 <속보>경기도가 난개발 우려에도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제출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본보 19일자 3면)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에서 결국 ..
(부천시 도시개발과) 정비사업(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처리 개정기준 게시 뉴타운정보방 제 목 정비사업(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처리 개정기준 게시 작성자 도시개발과 등록일 2007-03-07 조회 20 2006.09.18일자로 기본계획 수립 고시된 정비사업(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도시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서의 사무국 [개정내용] 2006. 8.25 개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2006. 8.25 개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감사는 추진위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3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2006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의 재..
재개발. 재건축 비리 근절 표준 제시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 표준 제시 주관 부서 주택도시국 주거환경과 □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비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매뉴얼』과『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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