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비리 근절 표준 제시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 표준 제시

주관  부서

주택도시국  주거환경과

□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비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매뉴얼』과『업무편람』,『표준계약서』,『표준규약

   개정(안)』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사업절차․문제발생유형 등에 대한 「매뉴얼」․「업무편람」 제작․배포

 - 공사내용․공사비․시공상책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붙임 참조)

 - 업체선정방식, 조합임원 선출방법, 총회운영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표준규약」을 개정(붙임 참조)

□ 이번의 매뉴얼․업무편람의 제공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절차, 유의사항 등을 제대로 알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표준계약서를 참조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개정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으로 조합의 운영과 사업추진이 보다 민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내용

구  분	성   격	주   요   내   용
매뉴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이 절차와 유의사항 을 제대로 알고 사업 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림을 이용,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	․ 사업의 상세한 추진절차 및 추진 단계별    조합원 유의사항 ․ 재건축을 위한 주민결의 방법 ․ 시공사의 공사비 변경과 관련하여 점검할     사항 ․ 철거․설계․시공업체를 투명하게 선정    하는 방법
업무편람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무원, 사업 종사자 및 조합 관련자가 제법령 및 판례 등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한 자료	․ 재개발․재건축 관련법령 수록 ․ 질의회신 사례 및 판례 정리 ․ 부동산의 신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 ․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사항
표준계약서 제정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추진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 하나의 방법을 예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토대로 사업지역에 맞는 계약서 작성	․ 공사비 산정․변경시 구체적인 산출내역서    제시 ․ 조합측의 공사감독원이 공사전반에 대해    감독 ․ 공사기간 및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제시 ․ 기타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 규정
재건축조합 표준규약 개정	조합의 운영방법,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조합 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토대로 조합여건에 맞는 조합규약을 제정하게 됨	․ 조합장을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    (종전:대의원회 선출하여 총회 인준) ․ 전문기관에 의한 컨설팅 규정 신설 ․ 조합이 원할 경우 이주비 등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 ․ 조합과 시공사와의 계약서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관련 주민들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음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계약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에 유리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및 비리가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증가

  - 따라서, 공사비, 시공상 책임 등 계약 쌍방간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 주요내용

  - 공사비 산정․변경시 품목별 단가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시토록 하여 공사비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조합에 공사감독권을 부여하여 시공감독, 자재검사, 기성부분 검사, 각종 시험에의 입회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실공사 예방

  - 인․허가, 공사감독, 자재검사, 관리처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컨설팅기관 등에게 의뢰할 수 있음

  - 조합의 시공사에의 예속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합운영비 및 이주비 등을 시공사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도 있음

  - 계약상의 분쟁에 대해「건설분쟁조정위원회」및「대한상사중재원」의 이용을 명시하여 분쟁의 조기해결 방안 제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의 주요개정 내용〉

□ 조합장을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토록 함

  - 종전 :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출은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 개정 : 조합장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사 및 감사는 종전과 같이 선출

□ 전문기관에 의한 컨설팅업무 명시

  - 신설사유 :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사업초기부터 준공까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이주비 등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방법 예시

  - 종전: 필요할 경우 시공사가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음

  - 개정 : 조합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직접 조달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여 조합이 자금으로 인하여 시공사에 예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서 공개

  - 신설사유 :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서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여 언제든지 조합원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