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정비사업, 주민 재정착률 높여야..."

"도시 재정비사업, 주민 재정착률 높여야..."

[창간기획시리즈4] 도시의 재탄생

이규성 기자 | 07/12 10:26

 

그동안 주택 재개발 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점이 지적돼 왔다.

실제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주민 재정착률은 3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나마 토지 지분을 많은 소유자들 위주로 재정착이 이뤄지는 형편이었다. 대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 지분 소유자의 경우 높은 추가부담금을 낼 수 없어 지분을 팔고 떠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또 지구지정 전후 지분을 매입하려는 투기꾼들이 몰려들면서 실제 거주자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잃고, 인근 지역으로 스며들어 주변을 슬럼화시켜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주공 도시정비처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을 내쫗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민간의 수익성 추구가 그 원인이기도 하지만 조합원들도 가난한 세입자들이나 돈이 없는 조합원을 기피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은평 뉴타운의 경우도 실제 재정착률이 30% 전후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실질적인 도시정비사업이 안되고 있으며 토지주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이 되고있어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지구 등 개별사업을 총괄하는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민간의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인해 비리, 갈등, 잡음이 반복되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한 경우가 바로 서울 신림 난곡지구다.

난곡지구의 경우 주민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순환재개발방식을 채택, 기존 주민 대다수가 정비지역내로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광역개발 시행자로 주공 등 공공의 참여가 이뤄진 상태에서 민간과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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