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지보상비 최소 13조 7천억원

올해 토지보상비 최소 13조 7천억원

[매일경제   2006-03-20 17:03:16]

올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해 투입할 토지 보상비가최소 13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앞으로 2008년까지 매년 10조원 이상의 토지 보상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토지 보상비는 개발지 주변에 '대토(代土) 수요'를 일으켜 부동산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금융시장에 흘러들어 각종 금융지표를 변화시키는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 올해 최소 13조7000억원 토지보상＝국회 건설교통위원회ㆍ건설교통부에 따르면올해 풀려나갈 토지 보상금은 최소 13조6697억원에 이른다. 전체 보상금 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택지개발사업이다. 파주 운정(9476억원), 김포 양촌(1조3946억원), 서울 상암ㆍ강일(8833억원) 등 택지개발사업에 총 5조6064억원이 토지 보상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또 임대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2조원 가까운 자금이 풀리며 행정도시 보상금1조5900억원과 은평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에도 2조4570억원어치의 토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실제 올해 풀릴 토지 보상금은 이보다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도 "국가와 전국 지자체가 지급할 실제 보상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말했다. ◆ 2008년까지 매년 10조원 이상 토지 보상＝2000년 6조2000억원이었던 토지 보상비는 2001년 5조7000억원으로 주춤했다가 2002년 6조7000억원, 2003년 8조3000억원, 2004년 14조1000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임대주택단지, 서울 뉴타운 등 각종 개발계획이 몰렸던 지난해토지 보상비는 16조~18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에도 토지 보상비가작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8년까지 매년 10조원 이상의토지 보상비가 시중에 방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혁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보상 작업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단기간에 막대한 자금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다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 급증한 토지 보상비 부작용 양산＝토지 보상비가 오르면 보상을 받는 당사자를제외한 나머지 국민은 모두 피해재가 될 수 있다. 늘어난 보상비를 국민혈세 또는분양가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또 대체토지를 구하려는 부동산 수요는 개발지 주변 땅값을 상승시켜 부동산시장을불안하게 만든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ㆍ공주 주변이 대표적인 경우다. 갑작스런 유동성 증가는 개발지 주변 땅값뿐만 아니라 물가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있다. 무엇보다도 집값, 땅값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끌어올리게 된다. ◆ 토지보상 논란 지속＝정부가 뒷짐만 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보상 때 적용하는 재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그러나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기존 생활 여건을 잃은 '사회적 약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염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손실보상을 받고 재산권을 상실하는 반면 외지인 비율이높은 주변 토지 소유자들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