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비리 檢 칼뽑았다

재개발·재건축 비리 檢 칼뽑았다

[경향신문 2006-02-21 18:02]

광고 검찰이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일선 검찰청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부동산투기 과열 조짐이 감지되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에서 무기한 상시단속을 벌인다. 검찰은 적발된 재개발·재건축 전문 불법 브로커, 불법 인·허가 관련 공무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탈세나 부당이득 등은 철저히 국고로 환수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28일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및 충청지역 16개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재개발·재건축 비리단속과 수사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조합장 등 재건축조합 간부가 업체에 철거공사권을 주고 뒷돈을 받는 행위 ▲폭력조직이 재건축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는 행위 ▲구청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인·허가를 내주는 행위 등이다. 또 ‘가장납입’ 방식으로 무자격 컨설팅 업체를 세운 뒤 재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철거·설계·감정평가 등 관련업체들과 이권을 나눠갖는 행위도 집중단속한다. 검찰은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인가부터 분양승인 등 전 과정을 감독해야 하는 관공서 공무원들이 ‘눈감고 봐주기’식의 형식적인 점검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조합과 결탁해 뒷돈을 받는 행위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