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장관 내정자 인사 청문회] “다수가 안된다면 장관 안하는게 낫다”

[유시민 복지장관 내정자 인사 청문회] “다수가 안된다면 장관 안하는게 낫다”

[국민일보 2006-02-07 21:56]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유 내정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특히 작심하고 '유시민 낙마'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 내정자의 평소 언행과 품성,과거 이력 등을 총망라해 백화점식 공세를 펼쳤다. ◇국민연금 미납=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유 내정자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퇴직한 1999년 7월부터 1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유 내정자는 "직장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늦어졌지만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당시 유 내정자는 지속적 신문 칼럼 게재,성공회대 겸임교수 재직,본인 저서의 인세 등으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자유직,소위 프리랜서로 산다는 것은 1월1일 아침에 눈을 뜰 때 금년도에 내가 얼마를 벌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결과적으로 나타난 소득을 갖고 비교하면 약간 억울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정책개발비 유용 의혹=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유 내정자가 2005년 7월5일에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정책개발비 85만원을 집행했는데,확인 결과 그런 공청회는 열린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내정자는 "공청회 명칭을 목록에 잘못 기재한 것이고,그날 '지역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실제 열었다"고 소명했다. 고 의원은 또 유 내정자가 정책개발비로 자신의 저서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100여권을 사무용품비 항목으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공격했다. ◇정책간담회 영수증 허위청구 의혹=고 의원은 유 내정자가 정책 간담회 때 쓴 식대를 국회에 청구하면서 전혀 다른 날짜와 장소의 식대영수증을 첨부해 정책개발비 횡령 의혹이 매우 짙다고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7월22일 열린 간담회 비용에 대해 경기도 일산 등에서 다른 날짜에 식사하고 난 영수증을 첨부하는 식의 사례가 10여건이나 된다는 것이다. 유 내정자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겸임교수 '자격미달' 의혹=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유 내정자가 1999년 3월 성공회대 겸임교수로 임용돼 3년간 재직한 데 대해 '자격 미달'이었다고 지적했다. 성공회대 학칙상 석사 출신이 겸임교수 자격을 얻으려면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이 돼야하는데,당시 유 내정자는 요건이 안됐다는 것이다. 유 내정자는 "제가 글 쓰는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회대측이 아마 학교홍보에 좋은 점이 있어서 일반 시간강사보다는 겸임교수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답했다. 성공회대 인사카드에 그의 최종학력이 '박사'라고 기재돼 있었던 것은 대학실무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한나라당도 이해했다. ◇서울대 프락치사건 관여 의혹=1984년 발생한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일명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당시 유 내정자가 주동자로 지목돼 복역까지한 만큼 폭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내정자는 "그 사건은 제가 47살이 되도록 살면서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일이었다"며 "그 사건과 관련된 서울대 학생들을 대신해서라도 피해자들에게 사과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한나라당·기독교 폄훼 발언=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유 내정자가 2년전 "나는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도마위에 올린 뒤 "장관이 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멸될까 무서워서 어떻게 질의를 하겠느냐"고 비꼬았다. 유 내정자는 "과하게 말했다. 한나라당은 경쟁 대상"이라고 물러섰다. 그는 또 2002년 기독교 비하 발언을 한데 대해 "지적으로 상당히 교만했다. 같은 내용이라도 달리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생각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개혁당 시절 성폭력 사건 무시=민주노동당측에서 강도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현애자 의원은 "2002년 대선 때 유 내정자가 집행위원으로 있던 개혁당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며 "당원들이 탈당하는 등 여러 사태가 있었는데도,유 내정자는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는 표현으로 이들을 비판했다"고 문제 삼았다. 하지만 유 내정자는 "당시 내 발언이 왜곡돼 속이 상한다"고 억울해했다. 김호경 안의근 기자 h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