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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31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이 올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부 지역 집값 상승을 빌미로 8.31 대책을
훼손한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1월 둘째주 강남지역 아파트 값을 크게
올려놨다는 점을 인정한 정부는 그러나 곧바로 서울시 지방의원들과 공조해 가격 안정세를 회복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등 일부 부동산 인기 지역의 가격 불안 요인이 8.31대책의 불신론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두고 정책 효과는 올 하반기부터 세제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 가진 건설교통부 브리핑에서 김용덕 차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몇 가지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투기 차단책과 주택 공급책은 꾸준히 병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남지역에 몰린 주택 수요는 향후 5년 내 송파, 판교에
공급되는 약 10만 채의 주택물량으로 해소하고 강북은 도심재개발촉진법을 통해 뉴타운 개발을 포함한 양질의 주택 약 30만 호를 2012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강남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와 건교부간 정책 이견차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김 차관은 지방선거를 앞둔 일부 정치권의
선심성 반응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8.31 대책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지속된다면 특단의 대처로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투기 차단과 주택 공급, 주거 복지 3박자를 병행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거래 시장의 유동성 확보까지 바라는 여론의 다양한 바람이 정부가 확신하는 8.31종합대책의 최종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