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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교부-서울시, 일선 구청간의 재건축 정책 통일화 방안
검토]
강남권과 분당, 용인지역의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서재건축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2단계 대책 마련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8.31대책 시행에 따른 집값 안정을 전제로 분양가 인하와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2단계
대책을 다음달 말쯤 내놓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장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의 내용과 시기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따라 2단계 대책에는 서민 주거안정과 함께 재건축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안정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그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강남권 재건축 대책은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목표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시장 불안은
소비자들이 정책을 믿지 않는 데서비롯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건교부와 서울시, 일선 구청간의 재건축
정책을 일관성있게 통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건전성과 절차상의 투명성을
높이고행정 주체간 역할과 협조체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불안조짐을 보이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해수요를 억제하는 방안과 함께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조기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CBS경제부 김선경 기자 su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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