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땅장사’ 아파트 분양가 인상 부채질

‘토공 땅장사’ 아파트 분양가 인상 부채질 양주 144억 땅 팔아 145억 폭리 택지값 비중 20%→31%로 늘어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입력 : 2005.12.01 18:21 06' / 수정 : 2005.12.01 18:25 19' 지난달 28일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문을 나서던 중견 주택업체 A사의 류모 상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도 건설밥을 먹고 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이날 입찰에 부쳐진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용지 3필지가 당초 예정 가격의 배에 달하는, 최고 900억원이나 비싸게 낙찰된 것. 류 상무는 “평당 25만원에 수용된 땅이 무려 32배나 높게 팔렸다”며 “땅을 산 업체도 문제지만, 결국 토지공사가 아파트값을 다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정부는 원가연동제로 분양가를 잡겠다고 했지만, 택지값이 비싸면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택지비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20%대에서 최근 30% 이상으로 커졌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통해 간접적인 택지값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공공택지 가격 “너무 뛴다” 토지공사·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공급한 공공택지 가격은 ‘브레이크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계속 뜀박질을 하고 있다. 그나마 추첨 형태로 분양하는 중소형은 감정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나은 편이다. 경쟁 입찰이나 택지채권을 써야 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은 고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8일 입찰한 인천 청라지구는 감정가 1026억원짜리 땅(A21블록)이 1936억원에 팔렸다. 평당 814만원의 땅값을 감안하면 이 아파트는 평당 1100만원대 이상으로 팔아야 수지가 맞을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인천 아파트 시세가 평당 500만~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배 이상 비싼 셈이다. 지난 7월에 공급됐던 양주 덕정2지구에서는 감정가 144억원짜리 땅이 2배인 289억원에 낙찰됐다. 대형 건설업체인 B사 관계자는 “결국 개발이익 환수란 명분으로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토지공사의 경우, 택지조성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이, 즉 개발이익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는 차액이 8월 말까지 5000억원에 달했다. ◆“분양가 안 오르는 게 이상하죠” 택지값이 오르면서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올해 화성 동탄지구에서 분양됐던 아파트 2개 단지를 비교한 결과, 2년 전보다 택지값 비중이 20%에서 31%로 10%포인트 이상 확대됐다. 월드건설 조영호 이사는 “택지값이 오르면 원가연동제를 시행해도 분양가 인하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공이나 주공은 택지 조성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공급 가격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반박한다. 토공 관계자는 “택지개발 지역이 서울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전철·도로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택지조성원가 내년 2월 공개 공공택지 인상 논란이 확산되자, 여당과 정부는 내년 2월까지 택지조성원가 공개 방안을 확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단 당정은 원가 구성 요소 중 용지·조성·직접인건·이주대책·판매·일반관리비·기타 비용 등 7개 항목의 예정원가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효과보다는 원가 공개 후폭풍이 더 우려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가 책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은 있지만, 적정성 논란이 일어날까 걱정된다”면서 “분양가 인하와 원가 공개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택지 가격도 조성 원가와 연계해 책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가 공개가 과도한 분양가 인상에 대한 견제장치는 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론도 나오고 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