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은행 이중성 질타‥유동성 지원 받고도 중소기업엔 인색

이 대통령 은행 이중성 질타‥유동성 지원 받고도 중소기업엔 인색

  

[쿠키뉴스] 2008년 11월 04일(화) 오후 07:45

[쿠키 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은행 영업 행태를 또다시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과거에 경험해 보니까 정부가 돈을 푼다 발표하고 은행 창구에 가보면 아주 냉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는 은행이 더욱 냉랭해진다. 돈이 필요 없을 때 갖다 쓰라고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안면을 바꾸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유동성 지원을 받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은 말뿐인 ‘이중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은행들은 수출기업들의 수출환매입을 줄이고 환가료율을 올린 상태다. 정부의 외화공급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신한은행의 10월 말 현재 3개월물 수출환어음 환가료율은 9월 말보다 0.5%포인트 이상 올랐다. 다른 은행들 역시 마찬가지. 어음매입 수수료인 환가료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이 손에 쥐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중소기업 대출도 줄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중기대출은 총 35조원으로 월 평균 5조8000억원이지만 8월과 9월에 각각 2조6000억원, 2조9000억원으로 떨어졌다.

 

10월에는 3조4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4∼7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9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은행들도 할말이 많다. 부도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을 무턱대고 지원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는 은행 부실로 이어져 결국 우리경제를 위기 속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10만여개 중소기업 중 신용도가 투기등급(7∼10등급)인 업체 비율은 33.5%로 지난해 말보다 5.4% 늘었다. 중기 대출 연체율도 0.83%로 지난해 말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특히 은행들은 3분기 순이익이 반토막이 나고 위기감에 휩싸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잘못되면 결국 또다시 나라가 휘청이고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