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세금대책… 양도세 비과세기간 2년으로

일시적 2주택자 세금대책… 양도세 비과세기간 2년으로

2008년 10월 22일 (수) 연합뉴스webmaster@kyeongin.com

21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에서 세금분야 대책으로는 새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정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 범위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팔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준 것이다.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세율이 50%(주민세 포함시 55%)에 달하는 양도세에 대한 걱정없이 기존 주택을 좀 더 여유를 갖고 팔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됐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늘려주는 정책은 과거에도 ▲1986년 4월∼1988년 8월 ▲1998년 4월∼2002년 3월에 시행된 적이 있다. 또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하게 조였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해당 기관의 직원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팔 수 있는 기간으로 2년을 인정해준 선례가 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6월 지방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채택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11월중 개정하고 새 법령을 개정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인데 일시적 2주택자들은 자신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시행령 개정일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지 2개월이 된 사람은 개정일로부터 1년10개월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 논리로 개정일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지 1년이 돼 현행법대로라면 다음날부터 양도세 중과대상이 될 뻔 했던 사람은 개정일로부터 다시 1년간 기존 주택을 팔 시간 여유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