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정치권서 제동

생보사 상장 정치권서 제동

[매일경제   2007-01-08 20:41:03]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 8일 "보험계약자들은 주주가 아닌 채권자 지위여서 상장 차익을 분배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 KDI 연구위원) 최종안에 대해 "재벌 입김에 휘둘려 생보사 주장만 대변한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상장자문위 최종안 즉각 폐기와 새로운 상장자문위 구성, 공청회 개최 등을 촉구하며 연대서명까지 추진할 방침이어서 생보사 상장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김태홍 이상민 정청래 이목희 의원 등 13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장에 따른 차익을 재벌총수 일가 등 주주에게만 배분하려는 최종안은 매우 부당한 만큼 당장 폐기돼야 한다"며 "향후 생보사 상장 방향은 그 동안 생보사 성장 발전에 기여한 2000만 계약자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보사 성격은 단순 주식회사가 아니라 조합으로서 상호회사 성격도 혼재되어 있고, 계약자도 주주로서 지위를 겸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차익은 계약자들에게도 몫을 돌려줘야 마땅하다"며 "이 같은 방향으로 생보사 상장이 추진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 등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자와 전화통화하면서 "관련 공청회가 당초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이 불참해 무산됐다"며 "따라서 관련 상임위인 재경위와 정무위를 즉각 소집하고 공청회를 조만간 개최해 상장 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부 생보사들은 계열사 불법지원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례가 많은 만큼 상장 심사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계약자 이익이 침해받으면 관계부처와 논의해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권 부총리는 이번에 제출된 상장방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상장자문위를 구성해 재논의할 것을 관계부처에 촉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