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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장애인 소외계층 집중 지원
 저출산·고령화 사회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 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복지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 2007년 복지정책과 살림살이를 살펴본다.
2007년도 경기도 복지예산의 큰 특징은 서민생활 안정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해 복지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36.6% 늘린 것을 첫손에 꼽을 수 있다.
경기도의 올해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5천823억원 늘어난 총 2조1천929억원 규모이다.
이는 도 전체 예산 11조3천648억원 중 19.3%에 해당하는 액수로 지난해의 15.8%보다 크게 증가해 민선 4기 공약사항 목표 수치인 사회복지예산 경기도예산 대비 20%에 거의 근접했다.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를 3% 인상하고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해산비용 지원도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도 부양의무자 범위를 2촌 이내에서 1촌 이내로 완화해 보다 폭넓은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실시해 나간다.
경기도는 위스타트(We-Start) 마을과 같은 신개념의 아동복지정책을 계속 개발해 가난의 되물림을 차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복지교사를 채용·배치해 저소득층의 학습능력을 돕는다.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월 6만원씩 매칭 펀드형식의 장기적금을 들어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및 입양수수료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경기도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사업이 보다 더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무의탁노인의 신변 수발을 도와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과 가사간병 유급봉사원제도를 실시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차상위 계층 중증노인이 실비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 가족들에게도 경제활동의 기회도 부여한다.
경기도는 올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 8개 중 5개를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등이 그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수당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급되고 장애수당도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활동보조지원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
경기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 홍역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무료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시책도 새롭게 추진된다.
만성질환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 모니터링과 과체중·비만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 이주여성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최근 국제결혼의 성행으로 국내에서 그 수가 증가한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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