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7% 오를 듯…감기등 본인부담 늘어

내년 건보료 7% 오를 듯…감기등 본인부담 늘어

[세계일보   2006-11-28 07:58:12]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7% 정도 오를 것으로 보여 가입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건보 재정 효율화 등은 뒷전인 채 담뱃값 인상 무산에 따른 모든 부담을 가입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이르면 2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건보료 인상안을 제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가 7% 인상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4000원 가까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등 부담이 늘게 된다.   건강보험 수가는 1.7% 인상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당초 의료기관 유형별로 수가 환산지수를 결정한다는 방침에서 후퇴,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면 보험 수가를 동결하더라도 보험료를 9.21%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그러나 이처럼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경우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인상률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깎는 시늉’만 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내부 검토로는 보험료를 7% 올리더라도 당장 내년에 6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차액 병실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했던 것을 일단 실태조사를 거쳐 도입 시기 등을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키로 했다.   특히 감기 등 경증 질환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일 경우는 진료비의 30%, 미만일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3000원, 약값으로 1500원을 내도록 해왔던 것을 고쳐 환자 본인 부담비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약제비 절감, 급여기준 개선, 경직성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재정 적자분을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