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2008년부터 지급' 3당 합의

'노령연금 2008년부터 지급' 3당 합의

 

 

[스포츠한국   2006-11-25 09:35:50]

우리·민주·민노 3당 합의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24일 2008년부터 노인에게 월 약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같은 해 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2009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올 기준 월 8만3,000원)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령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60%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3당은 현재 60%인 국민연금 급여율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되 장기적으로는 40%까지 내리기로 했다. 반면 소득의 9%를 내도록 돼 있는 보험료의 경우 2009년부터 매년 0.39% 포인트씩 올려 2018년까지 12.9%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3당은 이 합의안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절충한 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또 3당은 연내에 연금개혁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기존의 기초연금제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타협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