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6977)
도촉법 공공참여 제한하나? 도촉법 공공참여 제한하나? 주공 등 비대화막고 건설업 살리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주민 동의요건 추가 민간업체들 공정경쟁 통한 참여확대 포석도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서 공공의 무조건적인 참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국회 내에서 일고 있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부산 금정)은 지난달 도..
도정법과 도촉법의 비교 분석과 문제점 도정법과 도촉법의 비교 분석과 문제점 도 시 및 주 거 환 경 정 비 법(도정법 2003.7.1 시행) 2003년7월1일 시행된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 주체는 주민(조합)이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시 토지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와 조합설립 인가시 토지등 소유..
부천시 제131회시정질문답변 (강일원 의원 -55개 정비구역 및 촉진지구내 기본방향) □ 질문의원 : 강일원 의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의하여 지난 9월 18일자로 확정 고시한 2010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55개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향후 촉진지구 조정과 아울러 촉진계획수립에 따른 각종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뉴타운 사업본부 내지는 조직 ..
부천시 제131회시정질문답변 (김문호 의원 -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개발건)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개발에 대한 질문 ○ 촉진지구로 선정된 배경 ? ○ 공영개발로 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천시 입장 및 주민 홍보 방법은 ? ○ 추진위원회 승인보류한 법적근거와 (가칭)추진위원회를 인정하는 개발형태로 갈 계획은 없는지 ? ○ 촉진지구 예정지역에 ..
"건교부, 일방적 임대주택 건설로 난개발 부추겼다" "건교부, 일방적 임대주택 건설로 난개발 부추겼다" [노컷뉴스 2006-10-18 18:01] 심재철 의원 "경기도 그린벨트, 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 해제되는 등 폐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훼손된 전국 그린벨트 면적 가운데 72%가 경기도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교부..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경기도 조례 제3563호) 경기도조례 제3563호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절차 및 특별법 주요내용
부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특별법 과 도정법을 적합하게 사용 될 예정 2006-10-17일자 한국경제신문 자료:건교부에 사업시행자를 조합, 토공, 주공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인가등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재정비 촉진지구에 특별법과 도정법을 적합하게 시행할 계획임.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