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일방적 임대주택 건설로 난개발 부추겼다"

"건교부, 일방적 임대주택 건설로 난개발 부추겼다"

[노컷뉴스 2006-10-18 18:01]

심재철 의원 "경기도 그린벨트, 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 해제되는 등 폐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훼손된 전국 그린벨트 면적 가운데 72%가 경기도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교부가 일방적인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펴 시군간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교부의 일방적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정책으로 수도권내 그린벨트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임대주택의 공급과 수요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경기도내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은 1천86만평. 이는 전국 면적 1천495만평의 72%로,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부천 범박동과 안양 관양동 등 모두 22개 지구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심재철 의원은 주장했다.   심의원은 특히 "사업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건교부가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해시군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화성시 6천 300가구, 파주시 6천 200가구, 김포시는 300가구의 임대주택이 남는 반면 수원시와 성남시,고양시는 각각 7~8만여가구가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건교부의 일방적인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펴 경기도의 허파를 잘라내는 것도 모자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정책을 추진해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그린벨트 훼손문제와 관련해 국민임대주택의 입지선정 등을 할때 지방자체단체와 협의해 지역여건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