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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재개발 미동의자 피선거권 박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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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미동의자 피선거권 박탈 ‘안돼’  

안양뉴스 2010.09.29 [21:01]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에 출마 할 권리를 원천 봉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양 상록 재개발 지구 조합원 이 모씨등 30명은 조합이 동의서 미 제출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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