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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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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무산 가능성…부동산계약 미룬 가구 피해 지방세법 개정안 무산 가능성…부동산계약 미룬 가구 피해 [동아일보 2006-08-28 03:00:00] --> 지방세법 개정안 무산 가능성…부동산계약 미룬 가구 피해 -->-->[동아일보] 여야가 27일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방 세수(稅收) 보전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
[2006세제개편] 맞벌이에 자녀 적으면 세금 늘어나 [2006세제개편] 맞벌이에 자녀 적으면 세금 늘어나 [중앙일보 2006-08-21 18:47:16] --> [2006세제개편] 맞벌이에 자녀 적으면 세금 늘어나 -->--> [중앙일보 홍병기] 내년 세제개편안은 일단 경기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줄여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고자 했던 지난해 세제개편 방향..
실거래가, 매매자 중 한쪽만 신고 가능 실거래가, 매매자 중 한쪽만 신고 가능 건교부, 실거래가 제도 미비점 보완 원정호 기자 | 08/17 18:41 건설교통부는거래 당사자 중 한쪽만이라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거래 당사자 공동..
고소득 자영업자들, 연 평균 5억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들, 연 평균 5억 탈루 [세계일보 2006-08-16 22:32:22] --> 고소득 자영업자들, 연 평균 5억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매년 벌어들인 소득 중 평균 5억원 정도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내놓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319명 2차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
국세청, 주공·토공에 각각 899억·74억씩 稅추징 국세청, 주공·토공에 각각 899억·74억씩 稅추징 [서울경제 2006-08-11 16:51] 국세청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1,000억원에 가까운 추징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6월 진행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세금 납부시기 산정오류, 자회사 부당지원 등..
주공 900억원 추징금…국세청 “자회사 부당지원등 혐의” 주공 900억원 추징금…국세청 “자회사 부당지원등 혐의” [동아일보 2006-08-12 03:15] [동아일보]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10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11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자회사 부..
[사설] 공기업 갉아먹는 부실 자회사들 [사설] 공기업 갉아먹는 부실 자회사들 [서울경제 2006-08-11 16:27] 대표적인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자회사 부당지원 등으로 인해 상당액의 세금 추징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두 공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차이 때문이라거나 국세심판을 ..
주공·토공에 1000억 추징세금 주공·토공에 1000억 추징세금 [문화일보 2006-08-11 15:05] (::세금납부시기 산정 오류-자회사 부당지원 혐의::)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국세청이 1000억원에 가까운 추징세금을 물렸다. 11일 조세당국과 두 회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6월까 지 진행한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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