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갉아먹는 부실 자회사들

[사설] 공기업 갉아먹는 부실 자회사들

[서울경제 2006-08-11 16:27]

 

대표적인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자회사 부당지원 등으로 인해 상당액의 세금 추징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두 공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차이 때문이라거나 국세심판을 청구하면 추징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며 탈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혁신 의지가 의심스럽다. 특히 두 공사는 지난 2000년과 2001년에도 이미 비슷한 사유로 세금을 추징 당한 사실이 있어 그 동안 전혀 달라진 게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분별없이 자회사를 차려놓고 부당지원을 일삼는 행태는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회사와 계약하는 도급지원은 과거 공기업들이 주로 활용했던 부당지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심지어는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적자가 불가피한 출자회사를 무더기로 세워놓고 낙하산 임원들을 내려보내는가 하면 사업목적을 바꿔 정원을 두 배 이상 늘리거나 임금을 변칙 인상하는 등의 수법도 심심치 않게 쓰여왔다. 더욱이 감사원 등의 비리색출이 있어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다시 잘못이 되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역사적 임무를 마친 공기업은 사라져야 한다”는 큰 원칙도 지켜져야 하지만 공기업에 부담을 주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실 자회사들을 일괄 정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처럼 자회사를 포함해 수백개의 공기업이 정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민영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업무가 중복되거나 연관성이 높은 공기업들을 통합하는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과거 논의되다 중단된 주공과 토공의 통합 문제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실 자회사들을 먹여 살리는 공기업의 방만한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