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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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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줘 당첨된 분양권, 명의자 소유" "명의 빌려줘 당첨된 분양권, 명의자 소유" 기사등록 일시: [2007-06-14 13:35]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w1("[V,VIEW_BLANK_YN]",""); --> 【서울=뉴시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신청한 분양권이 당첨됐을 경우 당첨된 분양권은 명의자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하모씨(5..
오해 하지 마세요! 7가지 세금 상식-소득세편 오해 하지 마세요! 7가지 세금 상식-소득세편 필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세금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은 곧바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런 만큼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번 칼럼..
1세대 2주택의 판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자 1세대 2주택의 판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자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소득에 대해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하면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얻은 이익 중 절반을 고스란히 잃어버리는 셈이니, 2주택 보유자..
주공 취득토지 지방세 징수 ‘논란’ 주공 취득토지 지방세 징수 ‘논란’ [경기일보 2007-5-31] 행자부, 도내 30곳 사업지구 1천억대 세금 추징 움직임 행정자치부가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사업 토지취득과 관련, 경기도에서만 1천억원대의 지방세 추징에 나선 가운데 법제처가 상반된 의견을 제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행자부와 ..
[마이홈]실거래가 분석자료 7월공개 ‘부풀리기’ 막는다 [마이홈]실거래가 분석자료 7월공개 ‘부풀리기’ 막는다 [동아일보 2006-05-30 04:03:04] --> [마이홈]실거래가 분석자료 7월공개 ‘부풀리기’ 막는다 -->-->[동아일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잇따라 ‘부동산 버블 붕괴’를 예고하면서 붕괴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지목하고 있는 6월 1일이 바싹 다가..
감평사 3년마다 재등록해야 감평사 3년마다 재등록해야 2007년 05월 25일 (금) 연합뉴스 webmaster@kyeongin.com 감정평가사의 등록이 의무화되며 3년마다 재등록하게 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재등록,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
우리집 종부세 ~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드려요 우리집 종부세 ~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드려요 주택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종부세액 자동 계산 올해 부담할 종부세액이 얼마인지 개략적으로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주택 공시가격 발표(4.30)에 맞춰 종부세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상세 조견표를 홈페이지..
주택거래 ‘꽁꽁’ 무서운 양도세 주택거래 ‘꽁꽁’ 무서운 양도세 사려는 사람 없어 장기보유 혜택 노려 전문가 “내 집 마련 계획엔 좋은 기회” 2007년 04월 18일 (수) 한형용 기자 je8day@kgnews.co.kr “종합부동산세보다 무서운 건 양도소득세죠. 집을 내놓고 보니 양도소득세만 3억이 넘지 뭡니까. 그런데 사려는 사람도 없어요.”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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