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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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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중도 일방 해약 가능한지? 매매계약 중도 일방 해약 가능한지? Q.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해약은 계약금을 지불한 단계인지 중도금까지 치렀는 지에 따라 해약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건냈을 경우 매도인은 위약금을 배상하고..
大法 "명의 빌려준 땅 팔아도 형사 처벌 못해" 大法 "명의 빌려준 땅 팔아도 형사 처벌 못해" 기사등록 일시: [2007-04-09 00:42]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땅을 팔아 돈을 썼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8일 동거남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실..
집 팔거나 증여하려면 ‘6월전에’ 집 팔거나 증여하려면 ‘6월전에’ [경기일보 2007-3-17] ■ 보유세 절세방법 아파트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오르며 세금폭탄이 현실화되자 보유세 절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흔히 장기임대사업 전환, 자녀에게 조기 증여, 6월 이전 주택 처분 등의 방법이 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주택법 통과..지방은 원가공개 않기로> &lt;주택법 통과..지방은 원가공개 않기로&gt; [연합뉴스 2007-02-28 16:07:20] --> &lt;주택법 통과..지방은 원가공개 않기로&gt; -->-->택지비는 감정가로..일부 예외 인정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민간..
주택법 개정안 쟁점은? 주택법 개정안 쟁점은? [이데일리 2007-02-25 09:33:23] --> 주택법 개정안 쟁점은? -->-->- ①여당:분양원가 상한제 모두 도입, 야당: 상한제만 도입 - ②여당:택지비 감정가만 인정, 야당:구입비용 모두 인정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
주택밀집지역내 철거공사 소음피해 배상 결정 주택밀집지역내 철거공사 소음피해 배상 결정 (과천=뉴스와이어) 2007년02월09일-- 최근 00시 주택재개발지역내에 거주하는 000 등 841명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중..
6억 넘는 단독주택 28% 늘어 ‘세금 폭탄’ 논란 일 듯 6억 넘는 단독주택 28% 늘어 ‘세금 폭탄’ 논란 일 듯 [조선일보 2007-01-30 22:16:09] 표준 단독주택 20만 가구 공시가격 발표 재개발 많은 울산 13.9% 전국 최고 상승… 서울 9.1%·경기 8.1%↑ 정부가 30일 공개한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은 비싼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점이다. 1억원 이..
생활법률·건축 무료상담 양주시 '시민의 방' 운영 생활법률·건축 무료상담 양주시 '시민의 방' 운영 2007년 01월 31일 (수) 이상헌 lsh@kyeongin.com 양주시는 다음달 5일부터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생활법률 및 건축, 변리 등 각종 생활상담을 위한 '시민의 방'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청 1층 생활민원과에 마련된 '시민의 방'에서는 보험,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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