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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5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을 앞두고 재개발 추진지역에서 불법,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8월 25일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 곳은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다.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 추진위는 시공사로부터
자금이나 업무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추진위 승인을 위해
필수적인 동의서를 확보하기위해 정비업체, 추진준비위, 조합원간 금품이 오가는 것은 예사다. 아직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기도에서는
아예 ‘우선협상 공동시행자 선정’이라는 명목으로 시공사 불법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 정비업체들도 난립, 한 구역내 추진위가 2~3개인 곳도
부지기수여서 주민간 갈등도 극에 달하는등 극도로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 12지구로 지정된 제기동 67번지 일대의 경우
추진준비위 두곳과 재건축반대대책위원회 한 곳등 세 개의 단체가 난립해 추진위 승인을 위한 동의서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두 개의
추진준비위를 합해 30% 가량 주민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과정에서 현금이 오고갔다면서 반대위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재개발반대위 관계자는 “추진준비위원회측이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는 댓가로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기도내 재개발지역에서는 확정고시이후추진위승인, 시공사선정까지 마무리해야 새도정법을 피할
수 있는 상황. 일정이 촉박하자 아에 추진준비위 단계에서 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불법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부천 소사ㆍ원미지구 일대.
당장 29일에 소사본1-10구역 추진준비위는주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 안건은 우선협상공동시행자선정으로 말그대로 시공사를 선정. 준비위
측은 버젓이 일간지에 시공사선정 광고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청 관계자는 “부천지역
재개발지역마다 가칭 추진위가 난립하고 불법시공사 선정 총회까지 개최하는 등 혼란이 극심하다”면서 “불법행위가 자행된 재개발구역의 경우 아예 추진위 승인을 9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에서는 아예 추진위가 고발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수원시에서도 재개발 구역마다 추진위가 날립하고 불법시공사 선정이 이뤄지고있다. 급기야 지난 14일 권선3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가 불법 총회를 열고
D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자 수원시는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건설사, 정비업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손수근ㆍ신수정
기자(zzazan@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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