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문 알림

	제 목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문 알림 2006-07-1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조회    10 담당자    도시계획과 연락처    032-320-258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 당해 설치비용 공제금액 산정에 필요한 "기반시설 단위당 표준조성비"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기반시설 표준조성비고시(건교부).hwp 고  시  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 - 263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 비용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7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19,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70,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60,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80 32,000 300～500 95,000 100 48,000 600 102,000 150 56,000 700 139,000 200 72,000 800 155,000 250 100,000 900 252,000 300 149,000 1,000 258,000 400 189,000 1,100 282,000 500 193,000 1,200 319,000 2. 적용기간 : 고시일로부터 2007년 6월 9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