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0평? 100평방미터로 쓰세요

아파트 30평? 100평방미터로 쓰세요

법정계량단위 표시 정착 추진…근·돈·파운드 대신 그램(g)으로

이상배 기자 | 06/02

 

아파트 30평은 100평방미터(㎡), 고기 1근은 600그램(g), 비거리 100야드는 91미터(m)···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평, 근, 돈, 야드 등 비(非)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표준화된 상거래를 위해 일상생활에서도 미터, 그램, 리터 등 법정계량단위를 쓰도록 하겠다는 것.

특히 식료품 등 실량표시상품에 근, 돈, 파운드 대신 그램과 같은 법정계량단위를 표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과천 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제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법정계량단위의 정착이 꼭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통일되지 않은 채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단위들로 인해 혼란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1근의 경우 고기는 600그램이지만, 과자에는 150그램, 야채에는 200그램으로 사용된다. 지역에 따라 크기가 다른 경우도 있다. 넓이를 뜻하는 1마지기의 경우 경기지역에서는 150평, 충청지역에서는 200평으로 해석된다.

국민들이 학교에서는 미터나 그램 등 법정계량단위를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쓰게 되면서 단위개념에 혼란을 겪는 것도 문제라는 것.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국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실량표시상품과 도로표지판, 이정표 등의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실태를 조사한 뒤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언론과 정관판, 반상회 등에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건설교통부 등에 면적, 거리에 대한 단위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에 나서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정부기관이 내는 주요 보고서와 보도자료에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농산물공사 등에서는 농산물 경매 및 입찰시 근, 관 등의 단위 사용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단위 교육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을 통해 교육자료가 배포된다.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된다.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국가표준종합센터에 관련 웹사이트도 구축된다. 법정단위 교육교재 개발과 전문 강사팀 구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한국계량측정협회를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감시기관으로 지정해 상시감시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내 민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법정계량단위 정착 추진팀도 구성, 운영된다.

김영찬 기술표준원 연구관은 "우리나라의 계량단위에는 중국, 일본, 미국에서 온 것들이 혼재돼 있다"며 "특히 평, 리, 근 등은 중국 척간법에서 유래된 뒤 일제시대에 일본이 정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지난 90년대 이미 계량단위를 국제표준으로 바꾸는데 성공했고 미국도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국제교역 확대 등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단위를 서둘러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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