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부동산에 총체적 드라이브 거는 이유

열린당 부동산에 총체적 드라이브 거는 이유

시장불안이 단초 제공한 듯

박원갑 기자   입력 2005/12/08 15:45 2005/12/08 15:45	스크랩	프린트	목록

[아파트-매매] 47 평 75,000 만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031-708-3500 [아파트-매매] 47 평 44,000 만원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042-477-2040 [상가-매매] 10 평 32,000 만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02-558-4959 "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 투기만은 잡겠다." 여권이 `8.31 부동산대책 지키기'에 총체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후속입법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 중인 열린우리당이 돌연 `강공'으로 돌아섰고, 청와대와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화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야말로 `당(黨).정(政).청(靑)' 전체가 모처럼 똘똘 뭉쳐 일사불란한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새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는 8.31 대책을 향한 여권의 강한 애착과 결연한 입법추진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당.정.청 정책라인이 한자리에 모인 회의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투기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로 불퇴전의 각오를 밝혔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8.31 대책이 참여정부의 명운이 걸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역으로 정책효과가 시장에 투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다급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평가되는 8.31 대책의 발원지는 사실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나 다름없다는게 여권의 일반적 평가다. "강남불패 신화를 깨겠다"고 장담한 노 대통령의 투기근절 의지가 결국 8.31 대책을 잉태하는 단초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후속입법이 차일피일 지연되자 부동산 시장은 이를 정책후퇴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8.31 대책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게 여권의 상황인식이다. 이 총리는 고위당정회의에서 "호가로만 보면 강남재건축아파트는 8.31 대책 이전가격으로 올라간 수준"이라고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여권 전체에 `비상령'이 발동된 직접적인 단초가 된 셈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여권의 부동산대책 드라이브는 `정체성 확립'으로 정국반전의 물꼬를 트려는 여당의 위기타개 해법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신강령 시안을 통해 `서민.중산층 정당'을 표방한 여당으로서는 `부동산'을 새로운 정치적 동력을 찾는 키워드로 삼아 개혁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전통 지지세력의 결집을 꾀하려는 포석을 깔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7일 이병완(李炳浣) 대통령 비서실장이 광주 조선대 특강을 통해 야당과 보수 진영을 `수구.극우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한 것과 흐름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여당이 국회 파행 우려를 무릅쓰면서까지 강행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나라당을 부동산정책의 대척점으로 세우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여당의 전반적인 정책적 기조가 가급적 이념적 선명성을 지양한 `중도'로 수렴되고 있지만 부동산 만큼은 일반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권의 부동산 대책 드라이브는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내후년 대선까지 겨냥한 중장기 포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당은 4.30 재.보선 이후 당직민원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민원이 전체민원의 절반에 육박했고, 10.26 재선거 참패 이후 `국민과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곧바로 지지층 이탈로 이어졌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아야만 했다. 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결국 정체성 회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사학법은 여권이 추진해온 `4대 개혁입법'중 여론 지지도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여권으로서는 이를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여권이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는 입법성공 여하에 따라 정치적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실제로 지지도 상승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부동산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정부정책 기조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상 기대이하의 효과를 내는데 그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어쨌든 여당의 8.31 부동산입법 강공과 이에 맞선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작용하면서 연말 정국을 `혹한정국'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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