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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법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재개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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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재개발 조합원"

뉴스1 2014.02.09 11:29:32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재개발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강모(51)씨가 광주시 동구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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